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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특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1조에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특허법의 청구범위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데 일조할 화제의 책이자 최고의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허청구범위 완벽 가이드다. 따라서 학생, 변리사, 발명가, 기업체 특허관련 담당자, 정부 특허청 직원, 대학교 법대생 필독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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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허청구범위 완벽 가이드!
그동안 우리 특허법은 특허 보호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칙 등을 두어 구제수단을 강화하면서 특허권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하는 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특허의 양적인 측면이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이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제4위의 특허출원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수많은 특허가 미국 등 선진제국과 국제적인 무역 분쟁을 초래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특허제도란 신규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에 둔다. 이 제도 덕분에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즉, 제도의 특성상 특허권을 둘러싸고 특허권자와 일반 제3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또한 대립이 과열되다 보면 불필요한 소모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때 불필요한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안된 장치가 특허청구범위제도다.
* 학생, 변리사, 발명가, 기업체 특허관련 담당자, 정부 특허청 직원, 대학교 법대생 필독서!
특허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등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발명이라는 무형의 기술사상의 창작을 법으로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기술발전은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지된 종래기술과 새로운 발명으로서의 기술을 명확히 구별하는 일도 쉽지 않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판단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위한 체계를 세우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하겠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의 특허청구범위 이론을 바탕으로 종래 이론이나 인접이론 등에 대한 학설적 재검토와 함께 판례를 통해 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성은 제1장에서 특허제도의 역사적 배경, 특허법의 목적 및 특허권의 성격, 제2장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태동과 의의, 특허청구범위의 대상 및 형태, 제3장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을 특허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역사적 고찰, 일반적 해석방법 및 기재형식에 따른 해석방법과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청구범위해석 방법을, 제5장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균등론과의 관계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다.
◎ 차례
제1장 특허제도
제1절 특허제도의 역사적 배경 1. 특허제도의 기원｜2. 중세의 특허제도｜3. 산업혁명기의 특허제도｜4. 현대의 특허제도
제2절 주요국의 특허제도 발전과정 1. 한국의 특허제도｜2. 일본의 특허제도｜3. 미국의 특허제도｜4. 유럽공동체 특허제도
제3절 특허법의 목적 1. 취지｜2. 주요국 입법례(가. 한국, 나. 일본, 다. 미국)｜3. 특허법 목적의 구체적 내용(가. 발명이란, 나. 발명의 보호, 다. 발명의 이용, 라. 발명의 장려, 마. 산업발전 도모, 바. 발명가 보호의 한계)
제4절 특허권의 성격 1. 자연권설(가. 로크의 노동이론, 나. 헤겔의 인격론)｜2. 보상설｜3. 실용주의 이론(가. 공개 유도설, 나. 발명 유도설, 다. 혁신 유도설, 라. 특허 유도설)
제2장 특허청구범위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태동 1. 특허문장(명세서)의 개념(가. 서설, 나. 특허문장(명세서)의 의의, 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문장(명세서)의 역사적 고찰)｜2. 특허청구범위 개념의 도입(가. 특허청구범위의 역사와 배경, 나. 우리나라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역사적 고찰)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개념 1. 특허청구범위의 의의｜2.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대상 및 형태 1. 서설｜2.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가. 장치(물건)청구항, 나. 방법청구항,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3. 특허청구범위의 형태(가. 청구항의 수에 따른 구분, 나. 청구항의 형식에 따른 구분)
제3장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1절 일반적인 기재방법 1. 일반적인 청구범위 기재방법(가. 전제부, 나. 본문부, 다. 전이부)｜2. 청구대상에 따른 기재방법(가. 장치 청구항, 나. 방법 청구항)｜3. 청구항 형식에 따른 기재방법(가. 독립청구항, 나. 종속청구항)｜4. 청구항 형태에 따른 기재방법(가. 젭슨 타입(Jepson Type) 청구항, 나.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청구항, 다. 수단과 기능(Means-Plus-Function) 청구항, 라. Product by process 청구항, 마. 상위개념 및 하위개념 청구항(Genus claim and Species claim)｜5. 기타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기재방법(가. 현재형을 사용한 하나의 문장으로 기재, 나.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 다. 동일청구항의 중복 기재의 금지, 라. 기타)
제2절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1. 우리나라(가. 법원의 경향, 나. 특허청의 실무)｜2. 일본｜3. 미국｜4. 유럽
제3절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1. 서설｜2. 일반적 기재요건(가. 특허청구범위 용어, 나. 명확성)｜3. 구체적 기재요건(가. 새로운 용어, 나. 상대적인 용어, 다. 수치 범위와 양적 제한, 라.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마. 기능적 한정, 바. 선택적 한정, 사. 청구항이 제조방법으로 기재된 경우, 아. 용도(use) 청구항, 자. 파라미터로 물건을 특정한 경우, 차. 기타 기재요건)
제4절 기타 발명에 따른 청구범위 기재방법 1. 컴퓨터 관련 발명｜2. 영업방법 발명｜3. 생명공학 관련 발명(가. 유전자공학, 나. 미생물, 다. 식물, 라. 동물)｜4. 의약 용도발명(가. 표현형식, 나. 용도의 표시, 다. 천연물 의약발명, 라. 학술용어에 따르지 아니한 기재)
제4장 특허청구범위 해석
제1절 개설 1. 의의｜2. 언어의 불완전성｜3. 법적 판단의 대상
제2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발명의 보호범위와 중심한정주의｜2. 특허청구범위와 주변한정주의｜3. 중심한정주의의 잔재
제3절 특허청구범 해석 방법 또는 순서 1. 개설｜2. 일반적인 해석 방법 또는 순서(가. 일반 원칙, 나. 청구범위 중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방법, 다. 잠재적으로 유용한 청구범위 해석)
제4절 청구범위 기재형식에 따른 해석 방법 1. 일반적인 청구범위 기재형식(가. 개요, 나. 해석방법)｜2. 젭슨 타입(Jepson Type) 청구항(가. 개요, 나. 우리나라의 해석방법)｜3.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청구항(가. 개요, 나. 우리나라 해석방법)｜4. 수단과 기능 청구항(Means-plus-function claim)(가. 개요, 나. 해석방법, 다. 우리나라의 해석방법)｜5. Product by process 청구항(가. 개요, 나. 해석방법)｜6. 방법청구항(Process Claim)
제5절 기타 : 언어학적 관점으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1. 현재의 청구범위 해석의 문제점｜2.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언어학적 접근(가.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언어학과의 관계, 나.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언어의 의미)｜3. 청구범위해석에 언어학의 적용(가. 특허어휘목록, 나. 사전의 사용, 다. 청구범위 문장에서의 문법, 라.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의 당업자에 대한 고려)
제5장 특허청구범위해석과 균등론
제1절 특허청구범위와 균등론 1. 청구범위해석과 특허침해판단｜2. 특허침해판단 시의 균등론의 등장
제2절 균등론 1. 기능, 방법, 결과 동일성 테스트(가. 균등론에 기능, 방법, 결과 동일성 테스트의 등장, 나. 기능, 방법, 결과 동일성 테스트의 재평가)｜2. 비실질적 변경 테스트｜3. 균등론의 적용시점｜4. 균등론과 관련된 기타 이론(가. 구성요소 완비의 규칙, 나. 공개되었으나 청구되지 아니한 대상의 균등, 다. 개량특허의 균등, 라. 역균등론)｜5. 출원경과 금반언 규칙(가. 서설, 나. 출원경과 금반언의 적용 방법, 다. 출원경과 금반언의 적용범위)
제3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균등론 1. 우리나라의 균등론(가. 서설, 나. 균등론 적용 방법)｜2. 일본에서의 균등론(가. 볼스프라인 베어링 사건, 나. 균등론 적용방법)
◎ 지은이 소개
* 안대진(安旲鎭)
[학력]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학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석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박사)
·University of New Hampshire LL.M(Franklin Pierce Law Center)
[경력]
·기술고시
·특허청 심사관, 컴퓨터심사과장, 전자심사과장, 전기심사과장
·특허청 심판관, 수석심판관, 심판장, 수석심판장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미국 Mills & O'nello Law Firm(OJT)
[저서]
·《국제산업재산권 분쟁 : 특허분쟁을 중심으로》(공저) (1991. 오정출판사)
[역서]
·《미국특허법과 실무》(4판)(H.F. Schwartz) (2005. 국제특허분쟁연구회)
·《미국특허법과 실무》(5판)(H.F. Schwartz) (2009. 국제특허분쟁연구회)
·《미국 진보성 판단 심사기준》(개정판)(공역) (2008. 특허청)
·《미국전기전자분야 주요 판례 분석집》(공역) (2008. 특허청)
[편저]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 (2006. 한국특허정보원)
[논문]
·<특허법상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기술수명을 고려한 R&D 사업 기술분야 결정방법>
·<실증적 연구를 통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재의의와 그 활용 방안>
·<국제특허분쟁예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방안>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청구인) 적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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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리사 자격 취득
·심판편람 개정위원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위원
·산업재산권 관련법 연구회 위원
·국제특허분쟁 연구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법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최고위정보통신과정 수료(ICP)
◎ 책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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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는 발명가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청구항을 1 또는 2 이상 기재한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서의 중심에 있게 되며, 청구범위 작성자와 발명가 사이의 가장 중요한 대화가 청구범위를 기초하는 과정에 일어나게 되고, 특허를 준비하는 과정 중 이 과정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 허여 여부와 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이 된다. - 본문 50쪽
***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있어서 출원인은 자신만의 사전편찬자라는 것이다. 임의의 용어에 지정된 특정 의미가 명세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면, 출원인은 청구범위에서 본질적으로 자신의 발명이라고 간주하는 사항을 출원인이 선택한 어떠한 용어로든 청구범위에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능적인 용어, 대체적인 표현, 부정적인 한정 또는 청구항에 대한 임의의 표현 양식이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 본문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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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는 2가지 원리를 포함한다. 하나는 발명가가 법적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그의 발명 전부나 부분에 배타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이 발명가의 발명에 보호를 제공하는 자유의사존중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특허권자의 권리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는 공중의 재산에서 어떤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는 발명가의 권리의 한계를 공중에게 고지해야 하는 원리이다. - 본문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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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인 문언상 기재의 범위에서 머무르는 한 실질적인 발명의 보호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모방자는 발명의 단순한 변경에 의해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용이하게 비켜 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상 기재를 넘어서라도 그 보호범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 본문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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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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