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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지난 5년간 중국을 오가며 쌓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투자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중국 투자시 유망업종, 필요한 투자자금, 각종 법률적인 문제 등 다양한 궁금증을 100여 가지의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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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국은 우리의 주력 시장이다!
금년 8월로 수교 12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와 중국은 경제교류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보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의 무역상대국이 되었으며, 반대로 중국내 실질적인 외자투자국 1위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과 우리의 경제적 관계는 상호의존적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이러한 경제교류는 날이 갈수록 확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업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세계의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우리의 투자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그리고 더욱 빠르게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투자에 대한 관심도나 그동안 투자규모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국투자에 대한 접근 방법은 아직도 서툴고 축적된 정보도 많지 않다. 그래서 중국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도 많고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책은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중국투자 제대로 알고 하면 100전 100승이다!
우리는 중국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문화와 관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또한 폭넓은 꽌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를 결정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단계에서는 중국 투자관련 법규에 맞게 투자하여야 하며, 이 법규를 잘 이해해야만 중국과의 합자, 합작 등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독자기업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무리없이 공장을 건설하고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즉 중국투자 관련 법규에 맞추어 중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중국사업의 기초라는 점을 놓쳐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거의 모두가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회사 설립 절차를 맡긴다. 그러나 중국에 투자할 때는 대부분 기업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회사 설립 절차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기본 법규도 모르고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다 보니 일을 추진해 가는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거나 회사 운영도중에 뜻밖의 변수가 닥쳐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기도 하며 간혹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중요한 중국투자 관련 법규를 쉽게 알려주고자 저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투자상담란이나 자신에게 직접 질의해온 문의 사항을 100여 가지 질의응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1장에서 향후 중국에 투자하려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어떤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전망이 밝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2장에서는 실제 투자에 들어갔을 때 꼭 필요한 관련 법률의 핵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중국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본문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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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원은 외국인 단독투자와 중국측과의 합자 합작투자가 모두 가능합니다. 북경의 경우 외자투자기업의 최저자본금에 대해 명문 규정이 아닌 실천 관행이 있는데 일부 지역은 15만 달러이고 일부 지역은 10만 달러입니다. (32쪽)
***
외상투자 광고회사는 중국측과의 합자 합작 및 독자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단, 2004년 3월 2일부터 외국측이 합자 합작 광고회사의 다수 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지분비율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며, 독자광고회사 설립은 2005년 12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57쪽)
***
중국의 담보법에 따르면 국무원(중앙정부)에서 비준한 외국정부 혹은 국제경제단체의 대출을 사용하기 위한 재대출 외에 국가기관(정부)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중국의 현지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는다고 해서 위 보증관계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며, 중국업체에서 기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정부에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72쪽)
<차 례>
1장 중국투자, 이런 업종 이런 점이 궁금해요
1 : [병원업] 병원을 개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2 : [의료행위]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3 : [학원사업] 학원 사업을 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은지
4 : [학원운영] 학원 운영으로 생긴 이윤의 분배는
5 : [미용업] 미용센터를 설립하려면
6 : [음식점] 중국에서 음식점 차리려고 합니다
7 :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8 : [도소매업] 도소매업을 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9 : [여행사] 외국인도 여행사 설립이 가능한지요
10 : [임대업] 각종 임대업을 하는데 제한은 없는지요
......
36 : [도로운송업] 도로운송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7 : [증권업] 중국 증권업 진출시 자격과 적절한 시기는
38 : [전신업] 이동통신 부가가치서비스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요
39 : [회계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도 합자방식이어야 합니까
40 : [애완동물 미장원/동물병원] 애완동물 관련 사업전망은 어떤지요
41 : [부동산 컨설팅/임대업] 중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은 불가능한가요
42 : [금융업] 어떤 형태의 은행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2장 중국투자 성공을 위한 투자관련 핵심 법률
43 중국 대외경제 무역위원회와 상무국
44 회사설립 절차
45 독자회사 설립 가능
46 투자방식 신설/지분인수
47 합자/합작회사의 구별
48 중국 지방정부와의 합자회사 설립
49 국유기업, 집체소유기업
50 투자방식-합자
......
96 대표처 설립조건
97 단독투자 및 연락사무소 세금
98 분공사 설립 절차와 부가가치세
99 대표처와 분공사의 차이점
100 노동계약은 어떤 조항을 포함해야 하는가
.......
<저자 소개>
김희철 (金熙哲, 중국투자 전문변호사)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1996년 법무법인 <정원>을 설립하여 활발한 법률서비스 활동을 전개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1년 정도의 객원연구원 생활을 마친 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투자관련 법률서비스에 들어갔다.
이후 2001년 5월부터 중국 북경에 <정원> 부속 한중투자자문주식회사 북경사무소 수석대표로 상주하면서 중국투자관련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을 위해 투자와 관련된 각종 자료조사와 법률서비스는 물론 협상에도 참여하여 한국과 중국기업의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애연(金愛燕, 투자전문 컨설턴트)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태어났다. 1996년 훈춘시 제2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북경대학교 법학부에 진학했으며, 2000년 동 대학을 졸업했다. 현재는 투자전문 컨설턴트로 삼일한중투자자문(주) 북경대표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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